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2014년 2만8000달러를 넘어 세계은행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군에 속한다. 그러나 10년째 2만달러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이른 바 고소득 국가 증후군(high income syndrome)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여러 가지 지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22년 2.9%로 2%대로 떨어지고 2034년에는 1.91%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간 네트워크 경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투자기회를 높이고 고용을 확대하며,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이다. 2013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의 99.9%(342만개), 종사자 수의 87.5%(1342만명), 제조업 생산액의 47.6%(740조원)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 고용문제를 해소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갈등 관리는 바닥권에 있다. 사회적 갈등 원인은 다양하다.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과 소득 불균형에 대한 경제적 갈등, 기타 사회 문화적 갈등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들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개념을 사회 갈등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이란 시장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자는 패러다임이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는 동반성장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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