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반칙 투자' 늘었다

작년 보다 37% 증가한 82건‥스팩 대표, 법정관리인 등 불공정 행위 첫 적발

불공정거래 사건 인지현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A스팩(SPAC)의 전 대표이사가 A스팩이 비상장회사인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A스팩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상장법인 C사 전 법정관리인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C사의 회생계획안에 감자와 출자전환으로 기존주식의 가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하고 정보공개 이전에 C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올 상반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작년 보다 37%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된 데 이어 금융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 금감원과 거래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각각 62건, 20건으로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0건 대비 36.7% 늘어난 수치다. 특히 금감원 자체 인지사건은 지난해보다 130%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65% 증가한 56건을 기록했다. 파생상품 등 시장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18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69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36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으로 14건을 기록했고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부정거래(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등 특수한 형태의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최초로 적발됐다"며 "단주매매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등 지능적 수법의 시세조정행위와 허위·부실 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발생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재무상태 취약기업 공시와 대주주 경영진 주식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시·회계 위반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시·회계 관련 감독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스팩 등의 경우 감자, 합병, 인수합병(M&A) 등 중요정보 생성 전후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이 큰 종목, 단기간에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 등 투자자피해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