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진의 실감현장]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新건물의 근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2일 오후 2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혁신도시에서 국민연금공단 신사옥 이전 기념식이 열렸다. 기자의 눈에는 이전 기념식보다 신사옥 바로 옆 공사중이 건물만 들어왔다.

이 건물은 5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가 들어 설 보금자리다.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시작했다. 내년 10월께 기금운용본부까지 이전하면 국민연금의 전주 이전은 마무리된다.

하지만 축하하고 축하받아야할 기념식장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한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기금운용조직을 투자전문기관으로 독립시키는 정부의 개편방향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공사화가 될 경우 기금운용조직의 전주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기금운영본부의 전주 이전은 2013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한 것이다.

연금운용조직의 공사화는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고, 여야의 입장차도 크다. 기획재정부는 연금기금의 공사화를 밀어붙이고, 국민연금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마지못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500조원의 거대 기금을 놓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 최광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전 기념식에서 "기금의 누적수익률은 세계 최고"라고 했다. 연금공단의 수장이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만큼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지역간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내려오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기금운영본부가 서울에 남으면 빈껍데기만 전주로 내려오게 된다는 시각도 있다.

기금운영본부의 독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각계의 이견 속에서 시작부터 꼬인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갈까 우려된다. 기금운용본부 신사옥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오늘도 공사가 '착착' 진행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