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수출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한 기업인이 말한 대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방안에 담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하는 기대감이 '역시나'로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올 들어 수출이 계속 감소하자 지난 4월 정부는 수출활성화 대책을 또 발표했다. 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이 줄고 있다며 현지 마케팅과 무역보험을 강화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수출은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1년 사이에 정부가 꺼낸 수출 대책만 4번째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지난 대책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빠듯한 시간이다. 관이 주도하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벌써부터 정부가 내놓을 수출경쟁력강화방안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기업이 해외에 나가 적극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1970년대 관주도 '밀어내기 정책'이 아니라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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