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재정보강해도 하반기 성장률 제고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의 재정보강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성장률이 제고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지형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정부지출의 향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 등을 통해 15조원 이상 재정보강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 및 지출 계획은 미정"이라면서 "하반기 중 1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도 올해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첫번째 경제정책 과제로 경제활력 강화를 꼽으면서 추경 등을 통해 15조원 이상을 보강하고 지자체 집행률 제고와 추경편성 지원 등으로 지방재정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 저물가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30조원으로 조성돼 있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물인터넷, 차세대 이동통신망 등 유망분야 투자에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매칭 투자 비율 또한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공공서비스 부문에선 하반기 6000억원 규모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이 생긴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소비진작책에 대해서는 오는 7월의 결정 내용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2011년 이후 4년간 전체 국세수입 대비 상반기 국세수입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47.9%까지 하락했고 12월 국세수입 비중은 2011년 3.9%에서 2014년 7.8%로 두배나 늘었다. 정부 예상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 세수결손액은 4~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이 연구원은 전망한다.

그는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바 대로 세입 경정 예산이 5조원 규모로 편성된다고 해도 세수결손이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경 예상액과 세수결손액이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적절한 소비진작책이 나와준다면, 메르스 여파로 인해 급랭했던 민간의 소비심리가 완화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