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형표 장관 책임론…국민연금 이어 메르스까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2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론에 휩싸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 당시 파고를 정면돌파했던 문 장관이지만 메르스라는 태풍에는 고개를 떨굴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다.

메르스 대책 부실에 대한 질타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는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국민이 이리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장관의 '3차감염은 없을 것이다'는 확언이 무언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정부는 메르스 괴담만 잡을 게 아니라 메르스를 잡아야 한다. 괴담을 키워놓은 장본인인 정부는 우왕좌왕, 허둥지둥"이라며 "문 장관은 '개미 새끼도 못 빠져나갈 방역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괴담이 되고 말았다"고 비꼬았다.

문 장관과 복지위 간 공조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장관 스스로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복지위와 협의한 적이 거의 없다. 메르스만 해도 그렇다"며 "복지부 장관은 국회와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메르스 감염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전날보다 더 강한 어조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특히 보건당국은 이 상황을 비상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추가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총체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어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예상을 벗어난 속도와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충분한 격리 입원병상 확보에 정부는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연계해 여당에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문 장관이 '세대 간 도적질' '세금폭탄'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후 여야는 협상을 통해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공적연금 강화 논의 과정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은 바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문 장관이 메르스 사태 수습 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