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前 총리, 원세훈 대법원 상고심 변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총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았다.
김황식 전 총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원세훈 전 원장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김황식 전 총리는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 출신이다. 그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으로 있다가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10월 국무총리가 됐다. 김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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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 보충서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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