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늘리고 보자"..갈수록 품질 불량 사회로(종합)

-기업,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부응..고용의 질까지 확보는 부담돼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 비정규직 증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는 신규인력 채용 확대 걸림돌
-경총, 올해 대기업 신규인력 채용 규모는 전년비 3.4%, 중소기업 6.5% 줄어들 전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정부의 고용정책이 당초 기대했던 방향과는 달리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수에만 급급하다보니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임금피크제도 정부와 재계가 고용확대를 위해 내놓은 자구책 중 하나였지만, 결과적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포스코, GS칼텍스, 현대중공업 등에서 정규직이 감소했거나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D한국조선해양 은 최근 3년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440여명(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인용)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1600여명 느는데 그쳐 비정규직 증가분이 정규직의 1/4을 차지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만 59세부터 개인별 직무환경에 따라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공교롭게도 그해 비정규직은 1144명으로 전년도 1085명(전체 직원 중 4.3%)에서 소폭씩 늘기 시작해 2013년 1233명, 지난해에는 1581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5.6%로 높아졌다. LG화학도 비정규직이 2010년 31명에서 2013년에는 100명으로 늘리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포인트 소폭 늘었다.

고용의 질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았던 POSCO홀딩스 도 최근 4년 사이 정규직 일자리가 4% 증가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460% 증가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 56세에서 58세로 정년을 늘리고 희망자에 한해 60세까지 1년 단위로 재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2010년 전체 1만6390명 중 139명(0.8%)에 불과했던 비정규직이 2011년 729명(총 직원 1만7553명)으로 급증했다. 이듬해에는 948명(1만7623명)까지 늘었다. 반면 정규직은 감소해 1만6824명에서 1만6005명으로 819명 줄었다.

반면 지난해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현대제철 은 정규직 위주로 직원을 채용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정직원 수가 1만314명에서 1만518명으로 204명 늘었다. 2010년 7893명에서 2011년 8090명, 2012년 8569명으로 최근 5년 연속 증가세다. 동시에 비정규직은 줄이고 있어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비정규직 수는 2011년 378명, 2012년 388명에서 2013년 349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235명까지 줄었다. 현재 현대제철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2%로 포스코 5.4%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않는 비율이다. 현대제철은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GS칼텍스는 비정규직이 늘고 정규직은 감소한 경우다. GS칼텍스는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직전 연봉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유업계 불황으로 직원 수가 줄었다. 2011년 정규직이 3117명이었으나 이후 3121명, 2977명으로 줄기 시작해 지난해 2942명으로 175명 감소했다. 같은기간 비정규직은 179명에서 214명으로 소폭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맞춰 정년퇴직자를 재채용하고 비정규직 인턴과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했지만 퇴직에 의한 감소분만큼 신규채용이 되지 않으면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최대한 부응하고 있지만 업종별 시황부진과 체감경기 미회복, 정년연장ㆍ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의 요인들로 고용창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경우 '정년연장ㆍ통상임금 문제'가 신규인력 채용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결과 올해 대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규모는 전년대비 3.4%, 중소기업은 6.5% 줄어들 전망이다. 미채용ㆍ축소 이유는 체감경기 미회복(28.2%)과 정년연장ㆍ통상임금 문제(26.9%)가 가장 높았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지난 경총 포럼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대졸자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IMF세대'보다 더 불행한 세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로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여력이 급감할 것"이라며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10%씩 낮춘 임금을 청년채용에 돌릴 것을 권하지만 3~4명이 임금피크제해야 신입 1명을 뽑을 수 있어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고용 창출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