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스쿨 아웃풋, 서울대·연대·이대·부산대 강세

로스쿨 출신 2015 신임 검사·재판연구원 배출 현황…지방국립대 '재판연구원' 임용 선전

단독[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재판연구원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연세대, 이화여대, 부산대 등이 강세를 보였다.

20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제4회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졸업생 중 신임 검사로는 39명, 재판연구원(로클럭)은 66명이 각각 선발됐다.

로클럭으로만 보면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등이 각각 8명을 배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세대는 5명, 성균관대와 한국외국어대는 4명의 로클럭을 배출했다.

지난해 9월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장면. 사진출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중앙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은 3명을 배출했다. 20개 로스쿨이 로클럭을 배출한 가운데 고려대는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검사와 로클럭 배출 현황을 종합해보면 서울대 로스쿨이 18명(검사 10명, 로클럭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검사 5명, 로클럭 5명), 이화여대(검사 2명, 로클럭 8명), 부산대(검사 2명, 로클럭 8명) 등이 각각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균관대도 검사 5명과 로클럭 4명 등 모두 9명을 배출했다.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경북대 등이 모두 4명을 배출했고, 고려대는 검사만 3명을 배출했다.

서강대, 아주대, 동아대, 원광대, 충북대 등은 검사 또는 로클럭을 1명만 배출했다. 제주대는 25개 로스쿨 중 유일하게 단 1명의 검사와 로클럭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클럭은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 부산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각각 선발했다. 지역 고법에서 로클럭을 선발함에 따라 지방 국립대 로스쿨들이 임용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검사와 로클럭 배출 규모는 로스쿨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로클럭은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연구와 조사 등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법관을 선발할 때 재판기록 형태의 실무기록을 이용한 법률서면 작성 필기시험을 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을 선발할 때 로클럭이라고 해서 검사나 변호사 출신과 다르게 가산점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우수한 자원이고 재판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법관 시험을 볼 때 유리한 측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