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예비후보, '공공 밴社 설립' 등 자영업자 생존 공약 발표

천정배 예비후보

"광주발전 공약으로 마륵동 일원에‘광주 혁신형 사이언스파크 조성’약속"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천정배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공공 밴(VAN 카드결제 대행업) 도입과 적합업종 법제화”를 포함한 ‘자영업자 생존 공약’을 발표했다.

천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체 수는 2013년에 368만 개로 역대최고 수준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 수의 90%에 육박한다”면서 “전체 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0년 15%를 기록한 이후 급속히 줄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0%로 떨어졌다는 통계를 볼 때 현재 개인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심각한 상황으로 2001~2012년 사이 1.5%로 추락했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이익률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으로 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연간 2억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은 1.8%의 카드결재수수료를 내고 있어 대형 가맹점보다 오히려 0.3~0.5% 포인트를 더 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공 VAN을 설립하여 수수료를 인하하면 인하한 만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 예비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자영업을 줄이면서, 또 보호한다는 상호 모순되고 어정쩡한 대책만을 내놓았다”고 비판한 뒤,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우선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예비후보는 공공 밴사(社) 설립 외에도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 지속 △적합업종 법제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 △자영업 자금지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으로 단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영업자 생존 공약’을 내놓았다.

이날 천 예비후보는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광주발전 공약 또한 발표했다.

천 예비후보는 “마륵, 벽진, 금호동 일원에 자동차·에너지 관련 연구소, 창의융합캠퍼스와 관련 혁신형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2020년을 목표로 조성하겠다”면서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에는 첨단과학기술인력 약 500여 명과 초기 약 500여 명의 대학원 학생, 초기 50여개 기업 등으로 광주 서구 일대 지역은 물론 광주시의 고용창출과 상권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천정배 예비후보는 “광주는 그동안 연구개발 특구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제는 핵심인력과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한 뒤, “기존 산업체 유치와 함께 창업형 인재육성을 위해 생산형 기획(PDP, Product Development Project)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예비후보는 “핀란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노키아가 몰락한 이후 창업을 특화시킨 알토대학이 중심이 되어 창업생태계 조정의 핵심 역할을 했듯이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가 미래 광주 경제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