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회의 닷새만에 재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닷새만인 7일 재개됐다.

이날 8인 연석회의에 이어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 노총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진통이 이어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특위 간사를 맡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병균 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 4명과 어수봉 전문가그룹 단장,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이정식 노총 사무처장, 이호성 경총 상무 등 4명의 전문가그룹이 참석했다.

노총은 기존에 제기한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더해 이날 5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5대 요구안은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 공기업·대기업에 5% 이상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 의료·운수·보건 등 생명안전 관련 업무자 정규직 채용 ▲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이다.

노총이 5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조항에서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고소득 근로자 임금동결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