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시의원 "현실적 한옥지원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 본격 논의 시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옥특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관계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

소속 의원들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발효(6월4일 예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한옥지원대책 확대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한옥 신축 및 대수선 등에 대한 직접·융자지원의 확대 ▲세금감면 혜택의 확대 ▲한옥특별회계 설치 모색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중복행정 방지 등을 주문했다.

특히 남재경 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사실상 한옥에 대한 관리는 지원이 1%, 규제가 99%인 것 같다”며 “다양한 방향에서의 한옥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한옥밀집지역(북촌과 경복궁 서측 등)의 주민재산권과 주거권 침해 방지, 이 지역 공공사업의 조기 착수와 재정지원 확대, 인구감소와 주민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이 지역 주민 요구사항인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한옥특위는 2014년12월19일 제256회 임시회 중인 9월30일 구성돼 오는 6월18일까지 활동할 계획으로 ‘한옥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나갈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