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첫 재심 청구… "징역 8월 선고받은 30대男"

전국 첫 재심 청구…"유부녀와 간통죄로 형 확정된 30대 남성"

사진=MBC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가 나왔다. 재심 청구자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로 3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39)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월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 2일 A 씨는 간통죄 폐지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고, 현재 대구지법은 A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한 A 씨가 무죄를 받게 된다면 기존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간통사건과 관련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약 300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