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노믹스, 정책금융기관 '개입 강화'…왜?

최근 일본정책투자은행, 상공조합중앙금고 보유주식비율 현 수준 유지 발표…민영화 지연

글로벌 금융위기·동일본 대지진 등 경제 변수 조정 위한 정부 개입 불가피
2001년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 시작된 공기업 개혁 원점 회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온 '일본 정책금융기관 민영화'가 당분간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내·외적 경제 변수 조정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집권 시절 추진돼 온 공기업 개혁 정책이, 재정지출 확대·엔저(円低) 등을 표방하고 나선 아베 신조 총리 집권 2기 들어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1일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민영화 지연 및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에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역할을 유지하는 방향의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할 유지 재검토 근거는 최근 일본 정부가 내린 일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보유주식비율 유지 결정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정책투자은행과 상공조합중앙금고의 보유주식비율을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재무성 관할의 정책금융기관이다. 장기의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기업)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하며, 금융 기능 고도화가 설립 취지다.

상공조합중앙금고는 특별법인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법에 근거한 정책금융기관이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유일한 정부 금융기관이다. 융자 외에도 예금 취급, 채권 발행 등 종합금융 서비스를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정책투자은행에 대해 "(지역사회·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방창생을 위해 새로운 투자를 2020년부터 약 5년 간 실시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민영화가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이들 금융기관들의 자산구성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경제 변수들로 정부 개입이 당분간 필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2001년부터 재정투자·융자 개혁, 특수법인 정리 합리화 계획 등 일련의 정책금융 개혁 움직임 속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라는 구호 아래 재정투·융자에 관련된 정책금융기관 민영화를 진행해 왔다.

당시 고이즈미 내각은 나리타 국제공항, 고속도로, 영단지하철 등을 운영하는 특수법인을 민영화하고 우정국(우체국) 민영화, 정책금융개혁 등 공기업 개혁을 추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