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그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에 힘을 실어 주는 발언을 했다. 따라서 이 총리의 이 같은 경고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공직사회 쇄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한다면 책임총리로서의 위상 확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다.
무엇보다 장차관이나 공기관장이 책임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 중앙 부처가 애써 만든 정책이 청와대에서 뒤엎어지고 부처의 국ㆍ과장급 인사까지 청와대에서 챙기는 사례가 그동안 비일비재했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원인은 일하는 곳이 두드려 맞는다는 공직자들의 경험적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자율성과 권한은 없는데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관장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관계나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한 것이고, 수출이 호조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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