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건수 '세계 최고'…외국권리화·품질·활용 '미흡'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3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특허생산성 최근 5년 연평균 12.4%↑, 미국·일본 앞서나 우수특허비율은 선진국 3분의 1수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특허권 건수는 세계 최고이나 외국권리화, 질적 수준, 특허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2013년 정부 연구개발(R&D)로 만들어진 특허성과관리 및 활용실태 조사·분석’ 결과 이처럼 지적됐다.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주요 내용=분석 결과 정부 R&D로 2013년 이뤄진 국내 특허출원은 2만3766건으로 최근 5년 사이 한해평균(1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세계 으뜸이다.

특히 R&D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생산성(R&D 10억원당 특허출원 수)은 1.41로 미국(공공연구원 0.21, 대학 0.26), 일본(대학 0.34)을 앞섰다.

그러나 국내 특허출원에 집중돼 외국시장진출에 꼭 필요한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특허비율과 ‘패밀리특허 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44~71%에 그쳐 외국권리화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패밀리특허 수’란 우선권 주장으로 외국출원을 하는 경우 진출한 나라의 평균 숫자를 말한다.

특허의 질적 수준과 활용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우수특허비율(14.0%)은 민간R&D(15.5%)와 비슷하지만 외국인(42.5%)의 약 1/3에 그치고 정부 R&D 미국특허성과의 우수특허비율도 미국등록특허에 못 미쳤다. 우수특허비율(PQI, OECD 제시)이란 상위 3등급(23%) 이내 특허비율을 일컫는다.

미국등록특허 우수특허비율이 우리나라는 정부기준 R&D가 10.4%인 반면 미국등록특허 평균은 25.6%로 높다.

정부 R&D 특허성과활용 면에서도 최근 5년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이전은 늘었으나 활용률은 낮았다. 그 중에서도 공공연구기관보다 대학의 특허활용도가 떨어졌다.

정부 R&D에서 중소기업지원이 활발해 중소기업의 특허성과는 늘었으나 특허출원 결함으로 거절결정비율이 가장 높아 중소기업의 ‘강한 특허’ 만들기 추가도움도 필요한 실정이다.

거절결정비율은 대학 15.5%, 공공연구원, 11.6%, 대기업 16.8%, 중소기업 20.8%이며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등록결정이 거절된 비율은 대학 31.3%, 공공연구원 20.3%, 대기업 22.8%, 중소기업 30.5%다.

◆특허청,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 개선방안 마련=특허청은 이번 국가 R&D 특허성과분석에서 나타난 문제들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특허정보를 활용한 정부 R&D의 모든 주기를 도와줘 정부 R&D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공공연구원의 특허활용을 늘릴 방침이다. 외국권리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강한 특허’ 만들기 돕기 등 여러 지원책도 더 늘린다.

특허빅데이터를 분석, 특허관점의 미래유망기술을 내놓고 과제 찾기 단계부터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 투자되게 이끈다.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지식재산권 바탕의 연구개발(IP-R&D) 전략수립지원도 늘린다.

특허청은 국가특허전략 청사진 대상인 산업분야 수(누적)를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18개로, 중소·중견기업 특허전략 수립 돕기 업체수도 지난해 177곳에서 올해 180곳으로 늘린다.

대학·공공연구원이 만든 특허의 사업화·기술이전을 위해 발명인터뷰, 특허포트폴리오 만들기 등으로 우수특허 활용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특허출원 지원, IP-DESK 추가 개소 등으로 해외권리화 도움도 늘린다.

정부 R&D부처가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개방형 특허정보유통체계(Open-API)도 갖춰 이달 말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Open API’란 불특정다수의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편하고 쉽게 개발·활용할 수 있게 외부에 개방된 가상공간(API)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 R&D 특허정보(KIPRIS Plus)와 과제정보(NTIS)를 연계, 양적·질적 수준과 관련된 특허성과정보들을 실시간 준다.

특허청은 관련 부처·기관과 손잡고 맞춤형 특허성과 제공서비스를 더 늘릴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 R&D의 특허생산성 등 양적 수준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젠 질적 수준 높이기, 특허활용 늘리기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손잡고 정부 R&D의 모든 주기에서 특허정보를 활용, 질 높은 특허를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뤄질 수 있게 관련 도움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