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Global IP Trend 2014’ 발간…나고야의정서,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금융, 특허행정 선진화, 특허행정 한류 등 10대 쟁점 및 미래전망 담아
‘Global IP Trend 2014’는 주요국가 지식재산정책 흐름을 요약·정리하고 지식재산 관련 주요 판결, 논문, 보고서 등의 학술정보를 상세히 담아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식재산 흐름을 쉽게 알 수 있게 돼있다.
지식재산 10대 이슈엔 ▲나고야 의정서 ▲영업비밀 보호 ▲지식재산 금융 ▲특허행정 선진화 ▲특허행정 한류 ▲지식재산 보호 ▲소프트웨어 특허 ▲3D 프린팅 ▲특허조세지원제도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판결이 뽑혔다.
그 밖에도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기술혁신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허소송체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 2014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우수한 연구 성과들을 그래픽으로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다.
‘Global IP Trend 2014’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누리집(www.kiip.re.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014년 지식재산 10대 주요 이슈와 핵심 키워드>
①나고야 의정서 :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 이익 공유, 바이오산업, 자원주권, 생명공학기술
②영업비밀 보호 : 원본증명제도, 산업기술, 기술임치제도, 경제스파이법, 경제적 제재 강화
③지식재산 금융 : 현금흐름, IP 가치평가, 거래시장의 형성, 정보 비대칭성 해소, 지식재산 담보 대출
④특허 행정 선진화 :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향상, 심사인력 확충,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 다자간정보 공유
⑤특허행정 한류 : 특허심사서비스 대외수출, KIPOnet, 아랍에미레이트(UAE), 특허행정 전자시스템, PCT
⑥지식재산 보호 : 지식재산권 생태계, 집행강화, 소송관할, 특허 무용론, 손해배상제도
⑦소프트웨어 특허 : 특허 보호범위, 추상적 아이디어, Allice vs. CLS Bank, 삼성-애플 2차 소송
⑧3D 프린팅 : 3D프린터, 디지털 도면, 위조품, 지식재산권법, 간접침해
⑨특허 조세지원제도 : 지식재산 활성화, 특허박스(Patent Box), 적격 지식재산, 특허 소득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⑩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판결 : 미국 발명법(AIA), 특허 허여이후 절차, 결정계 재심사, 관할권 확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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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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