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兆 세수펑크 파장]반복된 '낙관의 악순환' 정책불신 초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올해에도 4년 연속 세수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만 유독 "달성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을 고수해 정책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내놓은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성장률 4%를 기준으로 짰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가 지난해 12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3.8%로 0.2%포인트 수정했다. 이는 한국은행(3.4%)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3.5%), 금융연구원(3.7%) 등 정부와 국책기관보다 높은 수준. 3%초중반을 예상하는 민간기관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3.0%까지 낮춰잡은 상태다.

정부가 4% 성장을 기준으로 올해 예상한 국세수입은 221조5000억원. 지난해 예산보다 5조1000억원 많지만 실제 거둔 실적(205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수입을 전년보다 7.7%인 16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4%성장은커녕 3.8%성장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3조원 결손을 예상한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기재부는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에서 정부(6.1%)와 국회예산정책처(5.6%)간에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1.8%)은 지난해 경상성장률(4.6%)에 한참 못 미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 등을 전망해 소득세 세입이 5.7%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53만명)보다 8만명 준 45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이처럼 정부는 매년 국세 수입과 경상성장률이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보지만, 경제가 성장한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지난 2013년 경상성장률은 4.3%였지만 국세 수입(-0.5%)은 오히려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을 기점으로 7년간 2011년, 2012년을 두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면 정부가 지출을 못 하게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낙관적인 국세 수입전망으로 예산을 꾸리는 것은 재정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조세탄성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통상 경상성장률 1%가 2조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면서 "4대 부문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대책을 차질없이 하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