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兆 세수펑크 파장]소득세>법인세 고착화…朴정부 3년간 26조 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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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정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구도가 잡힌 2013년부터 올해 전망치까지 3년간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26조원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11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는 전년 대비(예산기준) 5.7%, 3조1000억원 증가한 57조5000억원으로 잡혀있다. 이에 견줘 법인세는 전년 대비 0.1%, 금액은 1000억원 증가한 46조1000억원이 예상됐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입 차이는 11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기준과 실적기준을 모두 상회한 규모다. 지난해 예산기준 소득세는 54조4000억원, 법인세 46조원을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소득세 53조3000억원, 법인세 42조7000억원을 각각 걷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격차는 예산기준 8조4000억원, 실적기준 10조6000억원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만해도 36조4000억원 대 39조2000억원으로 법인세가 많았으나 점차 격차가 좁혀져 2012년에는 1000억원(45조8000억원, 45조9000억원)으로 좁아진 이후 2013년부터는 역전됐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누계를 보면 소득세가 297조5000억원, 법인세가 289조2000억원으로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3년간(2013년∼2015년) 소득세는 158조6000억원, 법인세는 132조7000억원으로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25조9000억원 더 걷히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소득세 세입을 늘려 잡은 데 대해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고용확대 등에 따라 증가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세입을 0.1%증가로 전망한 것은 법인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2014년 예산 수준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리지갑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낙관적으로 세입을 높게 잡은 반면에 법인세는 실적 악화를 예상해 전년 수준으로 예상한 것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임금인상을 유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 감소가 기업의 실적 악화 탓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의 법인세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