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3년 연속 세수펑크 원인과 과제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0일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문답풀이 방식으로 제공한 2014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의 내용과 분석이다.

=지난해 불용 규모 및 대응은.
▲지난해 총 불용규모는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공공사업, 사회보장, 교육, 외교, 국방 등 일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경리하는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액이 10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ㆍ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6조6000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를 위해 경기 영향이 없는 내부 지출을 조정하고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이유와 처리계획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761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964억원)는 세출예산의 이월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특별회계(8582억원 적자)는 농어촌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에 기인해 발생했다. 정부는 향후 적정 세입 편성노력을 강화하여 과소 수납을 지양하고, 이월 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세계잉여금이 균형수준(0)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64억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채무상환(지방교부세와 공자금출연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의 순이다.

=2014년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부진한 원인은.
▲기업 영업실적 하락으로 법인세가 부진했고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좋지 않았다. 저금리와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예산보다 부족했다.

=국세 세입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세수추계 오차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년간(2004∼2013년) 세수추계 오차율(예산-실적치)은 4.0%이고 같은 기간 미국, 일본 등 9개국의 오차 평균은 7.2%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인식해 세수 추계 모형을 보완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소득세수가 법인세수보다 많이 걷혀서 법인세 부족분을 소득세로충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소득세는 매년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취업자가 늘어나 자연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2005년 경상성장률이 전년의 8.0%에서 5.0%로 하락했을 때 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2000억원(5.2%) 증가했다. 2010년 경상성장률이 전년의 4.3%에서 9.9%로 상승했을 때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원(8.8%) 늘어났다.

반면에 법인세는 2005년에 전년보다 4200억원(1.5%) 감소했고 2010년에는 7조6000억원(20.4%) 늘어났다.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경기에 훨씬 더 민감하고 2013년 이후 경기 부진 등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들었다.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효과가 나타나고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되면 법인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소득세가 예산보다 증가한 이유는.
▲예상보다 높은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41만2000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53만명에 달했다.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임금 상승 등에 의한 자연증가분의 85% 이상은 연봉 5500만원 초과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예산보다 부족한 이유는.
▲부가세 부진은 민간소비 침체와 저물가 때문이다. 관세는 환율 하락과 수입 부진에 따른 것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