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건보료 개편 공식 논의 '돌입'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백지화 논란을 빚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9일 공식 재개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을 선언한 뒤 재추진을 둘러싸고 '갈지자' 행보를 거듭한 끝에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로부터 건보료 개편안 논의 방향과 추진 과정을 보고받았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를 매겨야 한다는 건보려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시했지만, 문 장관의 오락가락한 행보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신 소득자료로 시뮬레이션(가상 보험료 산출)한다면서 건보료 개편을 백지화해놓고 (자료가)변한 것도 없는데 다시 하겠다고 오락가락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같은당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가 이번 건보료 백지화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 문 장관이 단독으로 건보료 개편 백지화를 결정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파상공세를 폈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중단해 정책 혼선을 일으킨 책임을 문 장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와 교감 없이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건보료 개편을 결정한 것은 믿기지 않지는다"면서도 "만약 문 장관이 혼자 국정과제를 백지화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3년간 논의된 개편안을 청와대와 여당과 상의없이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 방향을 보고한 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 직장 근로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인상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소보험료 도입에서 저소득층 부담 등 일부 불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