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복지위한 증세 공론화]인수위 백서 2년전 "대타협委 설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왼쪽)이 2월 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발(發)로 '복지위한 증세'가 공론화되는 가운데 세제와 복지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논의의 장이될 대타협기구에 대해 관심이 모인 가운데 박근혜정부는 2년 전에 펴낸 인수위원회 백서에 이미 대타협기구 설치를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13년 2월에 발간한 인수위 백서(박근혜정부-희망의 새시대를 위한 실천과제)에는 총선과 대선공약의 재원소요와 재원조달 추계를 설명한 뒤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부문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백서는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에서 "인수위의 점검과정에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ㆍ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마련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서는 다만 "공약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추진과제와 이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획대로 된다면 큰 틀에서 공약 지출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은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낭비성 예산이 제거되고 예산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며, 특히 중앙 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복지사업을 한 곳에서 쉽게 조회하고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맞춤형통합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복지재정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서는 그러면서 "앞으로 재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 조세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가칭) '국민행복 약속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마련되어 예산안, 세제 개편안은 물론 국가재정운용계획, 조세정책기본계획과 같은 중기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또한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국민대타협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복지확대 수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이 함께 논의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야도 대타협기구를 통한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올해 우리당에서 (증세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에 대한 주장이 나올 것"이라면서 "어떻게 본격적인 증세를 할 것인지 국민대타협을 통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 등 대타협을 전제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세 공약을 언급하며 "대타협을 통해 증세 논의를 하자는 것은 현정부 출범 때부터 한 얘기"라며 "우리가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복지재원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더 미룰 수 없다"며 노ㆍ사ㆍ정 각계각층의 국민대타협위회 구성을 촉구했다.

같은 당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