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덥지 않은 韓銀의 경기예측 능력

한국은행이 어제 우리 경제가 올해 3.4% 성장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불과 석 달 전 3.9%로 내다봤던 것을 대폭 낮춘 것이다. 지난해 말 나온 정부 전망치(3.8%)는 물론 대다수 기관들의 그것보다 낮다.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 만의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을 토대로 성장률과 국민소득 통계를 내는 기관이다. 예상치(전기 대비 1.0%)를 크게 밑도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추정치(0.4%)를 근거로 산출했으니 현실 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4.2%(지난해 4월)→4.0%(7월)→3.9%(10월)→3.4%(올 1월)로 3개월마다 전망치가 죽죽 미끄러지니 중앙은행의 예측 능력이 이래도 되나 싶다. 수정 전망한 3.4%는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시장의 물음이 나올 만도 하다.

성장률 전망 조정 이유 또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여파와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둔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위축 등 대부분 국내 요인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장 전망의 출발선이 낮아지면서 같은 높이로 뛰어도 연간 성장 전망이 낮아지게 됐다고 한은은 설명한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과 세수추계 오류 등은 갑자기 불거진 돌발변수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과 경기동향을 살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변인이다. 중앙은행이 이 정도의 분석 능력은 갖춰야 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를 제대로 예측하고, 정부는 이를 예산편성과 물가정책 등에 반영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2.4%에서 1.9%로 수정했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하향 조정폭을 더하면 무려 1%포인트다. 한은이 보다 일찍 정교한 경제전망을 내놨다면 정부가 3.8% 성장과 2% 물가 등 우리 경제의 실력 이상으로 올해 예산을 짜 새해 벽두부터 세수부족 우려가 터져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추면서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2.0%로 동결했다. 성장률이 급락하면 금리를 낮춰 경기를 자극하는 전통적 금리정책으로 보면 헷갈린다. 금리 결정이야 금통위 권한이지만, 한은은 보다 정교한 예측 능력부터 발휘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