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외직구대행에 수입신고 의무화…위해식품 근절대책

한 해경이 위해 수입식품판매사범을 검거한 뒤 증거물을 보고 있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7월부터 모든 해외인터넷 구매대행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가 의무화되고 위해요소 중점관리분석인증(해썹·HACCP) 인증 대상이 2000여개로 확대된다. 또한 해양수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크루즈·마리나 산업 활성화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 등 도입이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불량식품 근절방안과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추진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

불량식품 근절방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해외 인터넷 구매대행자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 구매대행하는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위해물질 함유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구매자 동의하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전국 8만여개 판매장에 설치해 위해식품의 신속한 차단 및 회수시스템을 확대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와 500㎡ 이상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반사이트를 자동 적발하는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 차단 시스템(e-로봇)'을 본격 운영하고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사회적 이슈 및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매월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ㆍ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분기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한 학교급식 및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하고,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개방형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난해 기준 142곳에서 올해 19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정보 포털 운영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불량식품 근절의 변화를 절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하고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해양ㆍ수산 신산업 육성 추진계획에서는 해양플랜트 운영 인력, 조류ㆍ파력 등 해양에너지 전문 인력, 선박관리 전문가 등 신산업을 선도할 인력을 중점 양성하고 오는 6월 우수 선박관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10월에는 해양수산 분야 기술거래 촉진 및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신기술 인증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크루즈 산업은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 유치를 통해 관광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숙박, 유류, 선용품 공급 등) 등을 활성화하고 무비자 입국(30일)이 가능한 제주도 특성을 활용, 제주항을 해외 크루즈선의 모항으로 육성하고, '크루즈선 용품 공급센터' 등을구축해 나가기로했다. 마리나 산업은 상반기 중 민간의 마리나항만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현재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 140ft급 메가요트 연구개발 등 레저선박 제조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자원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해양심층수의 경우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심층수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응용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분야는 오는 4월 정식 개관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해양생명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기능성 신소재(의료용기기 및 조영제, 기능성식품, 건강보조제 등) 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바이오디젤, 수소) 상용화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 국제기준보다 1000배 강화된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2020년까지 한국형 'e-내비게이션'를 구축하는 등 세계 해사안전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가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양식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기술을 양식업에 접목한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등 친환경 양식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설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전복ㆍ해삼 등 고부가가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종자개발과 종자보급센터 설립 및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섬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新수산식품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젓갈, 천일염 등 전통식품의 고급화·명품화 및 기능성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별 대표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생산?가공업체를 집적화?규모화한 수산식품 클러스터(거점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산물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통합브랜드(가칭 K-Fish) 활용하고, 앵커숍 등 해외수출 거점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는 미래의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며"긴밀한 협업 체계 하에 해양수산 신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게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