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8일 제13차 고위경제협의회 개최...경제현안 논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일 양국이 지난달 29일 차관급 협의를 갖고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8일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서울에서 열어 양국 현안을 협의한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역사 인식 문제로 양국 정치 외교 관계는 냉랭해졌지만 양국 간 교육규모가 보여주는 밀접한 경제관계를 감안해 경제 문화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양국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지만 양국관계 경색으로 무역 규모 축소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재개는 정경분리를 통해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양국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경제협의회는 양국 간 경제·통상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연례 협의체로 1999년 처음 개최된 이래 한일 양국이 번갈아가면서 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당초 지난해 말 서울에서 협의회를 열려고 했지만 양국 외교일정이 맞지 않아 열지 못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열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는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일본 측에서는 나가미야 야스마사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우리측은 일본 측에 김 수입 쿼터 재연장을 촉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후 우리 정부가 단행한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잠시 언급은 되겠지만 양자 차원에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3년 11월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12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도 안 조정관과 나가미네 심의관이 양국 수석대표를 맡고 산업통상과 환경, 식품 담당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제 현안과 함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일본 외무성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사무차관은 차관급 협의를 갖고 올해 이른 시기에 한·중·일 장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관계 악화의 요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국장급협의를 독려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조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일본 신내각 출범 계기 일본 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 위해 이웃 국가들과 우호 협력 관계를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사이키 차관도 앞으로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두 차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걸어온 지난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한일 관계를 어떻게 엮어나갈지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교환했으며 내년 50주년이 양국관계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