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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헌재와 교감 없었다…김영환 잘 못 안것"

최종수정 2014.12.24 17:29 기사입력 2014.12.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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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판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정부측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에게 재판관들의 심증 상태를 전달해줬다는 김영환씨의 주장에 대해 "(내부에 물어보니) 그런 얘기 한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김씨 발언의 의미에 대해 추궁하자 "(김씨 발언은) 결심이 되기 훨씬 전에 증거조사가 진행중일 때인데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 상황인데 재판관이 심증 있나 없나 이런 건 논리를 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판관과 (법무부가) 교감이 있었다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장관은 "김씨가 법률전문가 아니라 기존의 생각이 섞여서 표현을 적절하게 못한 것 같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의 심중을 알아 본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진당 해산판결 후속조치와 관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통진당 종북 주도세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황 장관은 "지금 고발이 들어와서 많은 피고발인들에 의해 접수돼 있다"면서 "검찰 역량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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