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유엔총회에서'북한 인권 결의안'은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가 다루도록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정식 채택된 만큼 앞으로 안보리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요르단, 칠레 등 7개 비상임이사국의 요청으로 북한 인권 안건을 오는 22일에 논의키로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안보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 ICC 회부 등 구체적인 결의가 채택되려면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 또는 ICC에 다루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지난번 3위원회 표결에서도 이들은 반대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결의가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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