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비교해보니…韓, 정리해고 쉽고 일반해고 쉽지않아

<자료=OECD>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정규직의 집단해고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일반해고는 쉽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정리해고 규제를 나타내는 고용보호지수는 1.88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이스라엘 등과 함께 공동 30위(1.88)를 기록했다. 고용보호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최하위는 칠레와 뉴질랜드(0.00)로 집단해고의 법적규제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OECD평균은 2.91이었다. 벨기에는 5.13으로 35개국 가운데 규제가 가장 강했으며 멕시코(4.38), 룩셈부르크(3.88), 이탈리아(3.75) 등도 강한 나라에 속했다.

정규직 일반해고 규제에서 우리나라는 2.29로 전체 12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2.04)을 소폭 상회했다. 포르투갈(3.01), 체코(2.87), 네덜란드(2.84), 독일(2.27) 등이 규제가 강한 나라에 속했으며 영국(1.12), 캐나다(0.92), 미국(0.49) 등은 규제가 가장 약한 나라로 분류됐다.

이들 일반·정리해고를 종합한 정규직의 일반해고·정리해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전체 23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2.29)을 0.12포인트 밑돌았다. 최근 개혁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벨기에(2.95), 네덜란드(2.94), 프랑스(2.82) 등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의 정규직 일반해고 규제 수준은 2.72,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3.63으로 한국보다 0.43포인트, 1.75포인트 높았다. 이와 달리 영국(1.62), 캐나다(1.51), 미국(1.17), 뉴질랜드(1.01) 등은 정규직의 집단해고는 물론 일반해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법적 규제가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말 발표예정인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대신 내년 상반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요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긴급한 경영 사유에 따르는 정리해고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질병, 직무능력 등 근로자 일신상 사유에 따르는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낮은 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노력을 하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합리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에 한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