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법무장관 “정윤회 사건, 박대통령이 나서 진실 밝혀야”

천정배 전 법무장관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 사퇴하고 검찰조사 받게 해야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른바 정윤회씨와 '문고리권력'의 국정 간여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본격화 되고 있다.

또한 관련자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천정배 전 법무장관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질문1. 정윤회 사건, 어떻게 보나?

정윤회씨를 비롯한 비선조직, ‘문고리 권력’이라고도 하고 ‘십상시’라는 말까지 나오는 비선라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좌지우지 한다는 의혹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한 보고서 문건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또한 조응천 전 공직기관비서관의 인터뷰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정윤회씨 자신도 당초에는 대통령이나 측근 3인 비서관들과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했다가 조응천 전 비서관의 발언이 보도된 뒤, 지난 4월에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통화했다고 말을 바꾸어 이실직고했지 않습니까?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이거야 말로 국기를 흔드는 일입니다.

청와대 최측근 참모들의 일이니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2. 대통령 발언, 검찰 가이드라인 될까?

정윤회씨와 문고리 권력 논란은 박대통령 자신이 직접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 박대통령이 용인해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라”라고 원칙적 입장만을 표명했으며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엊그제 청와대 회의에서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으니”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문건유출에 대해서만 ‘국기문란’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이는 명백히 검찰에 대해 부당한 가이드 라인을 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보고서 유출경위는 모르겠지만 내용의 진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실제로 철저히 밝힐 의지가 있다면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사퇴시켜 나가서 수사 받아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이들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질문3. 특검, 국정조사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최측근 권력 실세들을 상대로 하는 수사,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죠. 국정조사와 특검이 꼭 필요합니다.

질문4.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할 부분은 뭔지?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째 보고서 내용이 진실인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국정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했는가 하는 것이죠. 둘째는 이런 사실들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있었는지 하는 겁니다.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셋째가 문건유출 경위라고 봅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시스템을 전면 점검하면서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비선활동이 통하지 않는 안정되고 효율적인 국정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