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규제개혁버스' 제막식에서 버스가 공개되고 있다.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규제개혁버스'는 전국순회 형태로 14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운영한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1월말까지 총 1만6632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일반민원(국민신문고 이첩 처리)을 제외한 규제개선 건의는 총 8957건으로 집계됐다. 운영 8개월 만에 지난해 접수건(300건)의 약 30배가 접수됐다.
규제신문고(www.better.go.kr)는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만들어진 창구다. 규제신문고 건의 처리 시스템은 규제 건의에 대해 "부처 답변 → 소명 → 개선권고"로 이어지는 3단계 검토를 골자로 한다.
규제개선 건의가 규제신문고로 접수되면, 소관 부처로부터 14일 내 답변(담당 국·과장 실명제)을 받을 수 있다.해당부처에서 즉각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한 건의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전문가와 별도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를 선별해 해당 부처에 3개월 내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소명과정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권고를 검토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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