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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복값, '학교주관구매'시 13.8% 인하효과"

최종수정 2014.11.10 22:18 기사입력 2014.11.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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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중·고등학교에서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교목을 구매하는 방식의 '학교 주관구매'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중심으로 실시되는 '공동구매' 방식보다 13.8%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구매 방식에서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전환한 651개 학교의 평균 교복 가격은 20만5302만원에서 17만6944원으로 2만8357원(13.8%)의 인하 효과를 보였다.

교육부는 2013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도입해 지난 9월30일까지 적용토록 전국 5186개 중·고등학교에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 도입한 곳은 952개교(18.3%)에 그쳤다. 특히 공동구매에서 학교주관구매로 방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651개교로, 이 중 약 72%에 해당하는 466개교에서 교복값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주관구매 방식 도입에는 공립과 사립 그리고 지역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립은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약 78%가 학교주관구매 추진계획을 수립한 반면 사립은 37%에 그쳤다. 교육부가 애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 도입' 방침을 내렸지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대전·세종·제주 등은 100%에 가까운 추진율을 보인 반면 전북·강원·광주 등은 약 20~30%대로 낮았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립학교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편 학교주관구매 시행 과정에서 특정 메이저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하거나, 일부 학교에서 구매예정수량을 확정하지 않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학부모 단체에서 예전부터 도입을 주장해 온 학교주관구매가 실제로 '교복값 거품 제거'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대기업 주도의 자율경쟁 시장에 맡긴 결과 높은 가격이 형성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컸던 만큼 현장에서 나타난 학교주관구매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 즉각 개선해 저렴하고 질 좋은 교복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훼손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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