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예산정국' 국회, 기재부에 예산 기초자료 확대 요구키로

최종수정 2014.11.08 07:49 기사입력 2014.11.08 07:49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예산정국에 돌입한 국회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최근 기획재정위를 통해 예산기초자료가 담긴 디지털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디브레인은 기재부가 예산과 결산 현황, 세부사업 집행내역, 수시배정,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등 예산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기재부 뿐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의원 보좌진에게 개방된 상태다.

국회가 기재부에 자료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현재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정부 예산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자료가 풍부해야 하는데, 지금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시스템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디브레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 부처별 자율평가, 통합재정통계, 분기별 예산변경 현황,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월별 집행실적 등이다.

이 시스템은 2009년 국회에 개방됐지만 자료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2년 통합재정수지, 예산수시배정, 총액계산예산사업 관련 자료가 추가된 이후 지금까지 더 이상 항목이 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요구하는 정보 목록은 월별 세입실적, 세목조정과 내역변경, 국가재정운용계획서에 나와 있는 예·결산 재정정보를 비롯해 현재 일부 기금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공개된 월별 집행 실적을 나머지 사업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예결산이 일년에 한번 이뤄지는데, 월별 실적을 알면 예결산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