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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올해 내 마무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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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사이 개혁시점을 두고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연내'라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연금개혁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나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한국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해당 안을 적극 추진해 연내 개혁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 달여 만에 주재한 공식 공개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른 '개헌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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