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허점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대부분은 정치성 짙은 선심성 지역사업이다. 국토균형발전 등의 명목으로 필수사업으로 둔갑하는 등 좋은 취지가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저기 텅텅 빈 지방 공항이나 도로 등이 그 실체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최근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때도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더 많은 배점을 주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 등은 커졌는데 대상 기준은 그대로여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SOC 사업은 시행 기간이 길고 후반부로 갈수록 자금 투입이 많아진다. 경제성이 없다면시작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곧바로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조사 대상을 축소하면 경제성 없는 지역사업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무분별하게 추진될 우려가 크다. 정부만 탓할 게 아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정치가 정신차려야 한다. 경제성 없는 사업을 질타하는 정치권은 그동안 어땠나.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켜보겠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