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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카톡 '감청 불응' 고수, 반전 계기될까

최종수정 2014.11.29 21:40 기사입력 2014.10.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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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대한민국 법 무시'라는 질타에도 물러서지 않아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위한 법 개정까지 요구


박나영 기자

박나영 기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검열 논란' 사태로 휘청했던 카카오톡이 다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16일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대한민국 법 무시'라는 질타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법 위반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감청 불응'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그의 표정에서 사태 초기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대표는 업계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혔다. "현 통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국회에 "현 통비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청 불응'라는 초강수에 이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는 감청에 불응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될 처벌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진 데 따른 자신감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1996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미국 로펌에서 재직한 바 있다. 그같은 경험이 '감청 영장 불응'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톡 대박'으로 성장한 다음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하는 공포를 맛봤다. 외부 요인도 작용했지만 내부 시스템이 문제였다. 처음 논란이 일자 벤처기업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족을 드러냈다. 잇따른 문제제기와 폭로에도 사실을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이용자 배려는커녕 사태 축소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같은 부실 대응은 잇따른 사이버망명과 주가폭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으로 '감청 불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번 국감에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사태가 다음카카오의 이용자 보호 정책과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데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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