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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무원 연금 일정기간 동결 제시…자동승진제 도입

최종수정 2014.10.17 10:52 기사입력 2014.10.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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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연금을 일정 기간 올리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상황과 수급자 고령화 정도 등 각종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는 ‘연금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와 고액수급자들의 상승세를 제어하는 ‘연금수급 피크제’도 포함됐다.

사기진작 방안으로 직급 승진을 자동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안행부는 이날 정부가 만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여당에 보고했다.

안행부가 설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달 연금학회가 마련한 안 보다 '개혁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금학회 안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개혁이 더 강화됐다. 정부안은 고위공직자의 연금을 일정 기간 올리지 않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경제 상황과 수급자 고령화 정도 등 각종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는 ‘연금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도 포함됐다. 연금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는 물가와 연동될 예정이다. 고액수급자들의 상승세를 제어하는 ‘연금수급 피크제’도 정부안에 들어갔다.

개혁 방안과 함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정년연장, 공무원 보수 인상, 퇴직수당 현실화 등이 들어갔다. 특히 직급 승진을 한시적으로 자동 승진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수정을 지시했다.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혁안에 대한 재정 절감 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보고했지만, 그 비율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연금학회가 발표한 안의 총 재정 부담 절감 효과는 현행 제도보다 5% 감소였다. 정부안은 이 비율에 못 미췄던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게 하려면 관계되는 사람들의 양보와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오지 않았다”며 “흡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안대로 개혁하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최종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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