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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

최종수정 2014.10.16 21:23 기사입력 2014.10.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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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사진=평가원 제공]

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사진=평가원 제공]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지난해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교육부가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실제 통계와 다르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과서 및 EBS 문제집에 명시된 바 있다"고 주장한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2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통계청 기준으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총생산액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유럽연합(EU)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며 "이와 같은 문제 자체의 오류는 2012년 기준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그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못하게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향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불합격된 수험생들이 소송을 낼 수 있게 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확정되면 후폭풍 엄청 나겠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수능 1점에도 대학이 갈리는데",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문제 한번 잘못냈다가 수험생 인생 망치는 꼴" 등의 날선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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