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카카오톡 감청 영장 거부 선언에 "잘들 한다…다 퍼주다 비판 받으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48)의 '카카오톡 감청 영장 거부 선언'에 대해 비판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통신 종료 후 서버에 저장된 대화에 대해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다"라며 "카톡이 이 영장까지 거부할 생각은 없는 듯한데 공식입장을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톡 경영진, '사이버 사찰' 협조 이후 문제가 되자 자기 탓이 아니라 국가 탓이라고 변명했다"라며 "영장거부 선언 시 발표한 개선책을 내놓고 사용자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였는데 말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조 교수는 "카카오톡 사태의 출발점은 '대통령 모독' 처벌 운운한 대통령"이라며 "검경은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나서 사이버 사찰을 일삼았고 카카오톡은 아무 생각 없이 이에 협조했다. 법원은 영장발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잘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톱스타 앞세운 커피 1500원…개인 카페는 '숨죽인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