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노믹스 부양책, 구조개혁 병행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 대책의 '약발'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강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정책자금 투입 조기 확대를 포함한 미니 경기부양 대책이 그것이다. 내년까지로 계획된 41조원 규모의 투입 계획 중 연내 집행분을 26조원에서 '31조원+알파'로 5조원 이상 늘리는 것이 뼈대다. 그 밖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내년 초에서 올해 연말로 앞당겨 열고 시내 면세점 설립을 추가로 허가하기로 하는 등 이런저런 내수부양 대책도 곁들여 내놓았다.

그동안 자신이 밀어붙여온 경제활성화 대책이 최근 기력을 잃는 양상을 보이자 응급대응에 나선 것이다. 말하자면 '최(초이)노믹스 구출 작전'이다. 최노믹스는 과감한 재정지출과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를 내걸어 경기회복 기대심리를 형성하는 데 일단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엔저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대체로 지난달부터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달아오르기 시작한 경기심리가 충분히 달구어져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고 그새 다시 식어버리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왕 재정건전성이 다소 나빠질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시작한 경제활성화 대책이다. 성공시키지 못하면 경제에 군살만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경제의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최 부총리의 관점에서 오랜만에 살아난 경기 심리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살려나갈 수 있느냐는 경제활성화 대책의 성패에 직결된다. 그러나 과연 오늘 발표한 미니 경기부양 대책과 같은 것으로 그러한 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외 경제여건의 큰 흐름과 경제성장의 구조적 토대를 다시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기조상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는 상당기간 계속될 추세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대일본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전략이 필요하다. 또 기업의 적극적인 이익분배ㆍ투자가 가계의 소득증가ㆍ소비확대와 상승작용하는 내수 선순환구조 만들기에도 정책적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구조개혁을 단기 부양과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