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최우선 과제는 이산가족 문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2차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무엇이 최우선으로 논의될까? 정부 안팎에선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진정성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측 고위급 인사 3명의 남한 방문을 통해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는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이제 관심사는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모이고 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6일 의미심장한 시사를 했다.바로 이산가족 상봉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8월에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할 때부터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들이 제의,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상봉 정례화와 생사 전면 확인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찾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산가족상봉은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으로 성사돼 금강산에서 1,2차로 나눠 진행됐다.이후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과 남측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 등을 이유로 들며 후속 접촉을 거부해왔다.

현재로서는 남한이 바라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북한이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부 내에서는 북한이 응하기만 한다면 최장 3주 안에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늦어도 11월 초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다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이산가족이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한다면 겨울철에 상봉행사가 여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필요한 경우 금강산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상봉행사를 가질 수도 있다.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열린 전례가 있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중요한 것은 북한이 응하느냐이다.

게다가 남한은 인적 정보가 전산화돼 있고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두 등록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북한은 사정이 다르다.

행정력이 부족한데다 그동안 행정구역 변경과 이사 등으로 남한 이산가족이 밝힌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한다.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 전부 도루묵이다.


이밖에 논의할 사항은 한 둘이 아니다. 북측은 금가안 관광재개,'5.24조치 해제',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북 전단살포 중단 등 단골메뉴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국제화,군사위협 중단 등으로 대응할 공산도 있다.

통일부는 8월11일 북한에 고위급 접촉을 제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와 관련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등이 있어야한다는 데서 단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유연성을 보이고 잇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서로 관심사를 올려놓고 차이점을 줄이고 공통점을 확대하는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차 고위급 접촉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이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 고위 관계가 강조했다.

그러나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대화 과정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북한이 과연 남한 정부가 원하는대로 '책임있는 조치'를 선행할지는 알 수 없고 북한의 조치를 남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