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위급 성과내려면 남북 세 가지 주의해야

신중한 언행,협상,장관급 정책 채널 명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 3명이 4일 전격 방남해 2차 남북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했다. 이들의 방남에 대해 경제·외교 고립 탈피용이라든가 체제안정 과시용 혹은 의제 선점용 전략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팽팽한 긴장상태를 보여온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이은 연이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남북의 신뢰구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北 고위급 방남, 남북대화 국면 전환계기"=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김양건 통일선전부장 겸 대남 비서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기습 방남'은 기습 만큼이나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바로 2차 고위급 접촉 제안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11일 2차 고위급 접촉을 8월19일 열자고 제안하고 날짜는 북한이 원하는 시기에 하자고 제의했다.이들의 제안은 우리 측 제안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먼저 제의를 했고 우리가 동의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북한이 의제선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 중단, 금강산 관광재개,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남북교류 전면 중단 조치인 '5·24해제', 대북 전단 살포 중지 등을 필요에 따라 요구하면서 남한 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 3일 고위급 인사의 방문의사를 통지하고 우리 측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됐다.2차 고위급 접촉도 북이 먼저 제의했다.

이유야 어떻든 고위급 접촉 제의와 합의는 남북관계에서 '변수' 그것도 대화로 가는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는 정부 당국자는 전문가들의 사이에 이론은 없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 인사들은 '5·24'해제나 금강산 관광재개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태도가 정중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분위기를 만드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2차 고위급 접촉 성과내려면 3가지 요건 갖추라"=정부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기로 한 2차 고위급 접촉 의제에 대해 대단히 신중하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8월 고위급 접촉 제안을 유심히 볼 것을 주문했다.당시 우리 정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따라서 이번 2차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2차 고위급 접촉의 의제로 선정될 수 있을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언행과 행동,정책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쌍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합의가 고위급 접촉으로 실현되고 이산 상봉 등의 형태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쌍방이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비난하는 일을 중단하고 남측도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둘째,남북은 각자 원하는 의제를 올려놓고 공통점을 발견하고 차이점을 좁히는 협상을 벌이며, 이행순서도 정해야 한다.무 엇보다 남북 간 고위급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북한 국방위원회와 청와대 간 채널은 남북 간 막힌 벽을 뚫었지만 대화채널로는 부적절하다. 따라 통일부 장관과 북한 통일선전부 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장관급 회담 복원을 합의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강산관광재개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준다면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난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