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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린 봄날' 라틴아메리카, 亞 경제개혁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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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고성장의 대명사였던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신흥국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 개선 노력 없이 중남미의 봄날이 다신 오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분석했다.
원자재 붐에 힘 입어 중남미 경제는 한때 연간 평균 7%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은 기껏해야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 추락의 직접적 원인은 원자재 붐의 종료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중남미 국가들이 원자재 탓만 하고 있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지나친 관료주의, 커져버린 지하경제, 낮은 교육 수준, 열악한 인프라가 좋은 예다.

라틴아메리카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미주개발은행(IDB)이다. IDB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그 동안 경제 생산성 제고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꾸준히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사업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산업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창출됐다.

IDB는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주의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뚜렷한 결과물과 혹독한 시험을 담보로 선택적으로 지원해 가능성 있는 기업만 세계적인 기업들로 키워냈다는 것이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퍼주기식 보호주의'와 재정 포퓰리즘으로 실패를 바로잡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남미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R&D 지출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연평균 R&D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멕시코의 경우 0.4%를 기록하고 있다. 칠레와 페루는 각각 GDP의 0.37%, 0.15%를 R&D에 쓰고 있다. 미국 (2.9%), 독일(2.82%) 같은 선진국은 물론 다른 신흥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도 성공적인 기업이나 정부 정책 사례가 있다.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는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했다. 칠레 정부의 싱크탱크인 칠레재단은 연어 산업 육성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소수 기업이나 정부 정책의 성공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려면 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적ㆍ정책적으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갖춰야 한다.

과거 중남미의 영광은 혹독한 훈련과 뼈를 깎는 내실 다지기가 없으면 되찾기 힘들 것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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