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장관은 '원론적인 얘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불관용 원칙' 입장을 잘 아는 두 사람이 생각 없이 한 말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이라는 속내가 보인다. 황 장관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공헌해 국민 공감대를 얻는다면"이라고 전제한 것이 그 방증이다.
현재 SK, CJ, 태광 등 적지 않은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이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결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한다. 해외 진출이나 인수합병(M&A)도 그렇다. 최 부총리가 "주요 기업인이 구속 상태에 있다면 투자 결정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져야 한다. 기업인이라고 특별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 거꾸로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법이 허용되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 또한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다만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합당한 최소한의 죗값을 치렀는지는 엄격히 가려야 할 것이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가석방이나 사면이 이뤄졌을 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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