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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위험수준" 작년 국가채무 489.8조

최종수정 2014.09.23 11:09 기사입력 2014.09.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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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말 국가채무(D1)가 48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3%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2018년 700조원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9월)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46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4월 국가결산시 발표한 잠정치 482조6000억원보다도 7조2000억원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결산 결과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전년 대비 38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에 진 빚을 제외한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했다.

2014~ 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에는 615조5000억원, 2018년에는 691조6000억원으로 700조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경제팀이 당분간 재정출혈을 감내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한 영향이 크다. 새 경제팀은 내년 예산안을 33조6000억원의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
문제는 점점 비어가고 있는 나라 곳간이다. 올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31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 1~7월 세수진도율은 57.7%로 대규모 세수펑크가 난 작년 동기 대비로도 3.2%포인트(추경 제외 결산대비)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0.2%포인트), 법인세(-3.3%포인트), 부가세(-2.9%포인트), 관세(-7.9%포인트) 등 모두 전년보다 떨어졌다. 작년에도 국세 수입 부진으로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정부가 국가채무를 괜찮다고 보는 것과 달리 국제기준에 따르면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빚은 위험 수준"이라며 "증세없이 단기회복에만 집중해서는 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299조4000억원 중 8월말까지 209조1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69.9% 집행했다. 8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전월 대비 8000억원 늘어난 924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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