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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ECB 기준금리 인하, 위험요소 고려한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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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유럽중앙은행(ECB)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인하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도 경기 회복세를 위할 수 있는 재정보강정책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창조경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세계경제의 소위 위험요소, 하방리스크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ECB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유로쪽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세계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세를 위할 수 있는 재정보강정책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빠른 시일내 담뱃값 인상폭과 시기 등 정부방침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 최고수준이지만 담배가격은 가장 낮다"며 "금연정책과 국민 건강문제로 인상필요성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소 2000원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 논의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수치를 밝히는 것을 꺼렸다. 일각에서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WTO 등 세계적 보건기구에서도 한국 담뱃값이 너무 낮아 인상해야한다는 권고가 계속 돼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판교 테크노밸리 내 IT, BT 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 지원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벤처ㆍ창업 지원기관과 ICT 신산업 인프라 집적, 산학연 협력공간 마련 등 판교의 단점을 보강하겠다"며 "부족한 입주공간 확충을 위해 인근에 제2밸리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방안은 2015년 정부예산안과 창조경제 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판교(경기)=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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