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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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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세계는 '핀테크' 금융혁명 규제묶인 한국은 속수무책
新제조 르네상스로 경제 활력을
中자본, 한국기업 공격적 M&A
세월호법 또 불발 위기
삼성 퀄컴칩 대신 자체칩 쓴다
*한경
저신용자 카드깡에 내몰린다
토종 강소기업 넥스콘 日파나소닉 사업부 인수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개인사업자도 규제완화 요구 가능
외국인 '사자' 주가 2070 회복
팬택, 법정관리 시작

*서경
해외 자원개발 좌표 설정 시급
ELS의 배신
정부, 추석자금 21조 푼다
세월호 특별법 극적 합의했지만…野 추인 유보

*머니
'라인' 가입자 5억 돌파 눈앞 '수다' 넘어 비즈니스로 뜬다
미래동력 확보 '이재용의 승부수'
하나·외환銀 조기통합 선언…김정태의 '뚝심'
'공무원연금 개혁안' 또 불발…눈치만 보는 당정청
*파이낸셜
'국감 칼날' 이번엔 해운사·제약사 정조준
세월호 특별법 여야 전격 재합의
셰셰, 샤오미
삼성 잇단 M&A 성장장벽 넘는다

◆주요이슈

* '법안처리 0건' 결국 빈손으로 끝난 7월 임시국회
- 회기 종료일인 19일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세월호유가족이 반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 반대를 이유로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하면서 불발돼 결국 7월 임시국회를 빈 손으로 끝냄.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까지 휴지조각이 되면서 국회 마비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7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법안도 처리 하지 못하면서 오는 26일 시작될 전반기 국정감사 일정은 물론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특례입학 지원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또. 정부의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남경필지사 아들 남 상병 구속영장 기각
-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 밝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남 상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지만 군 검찰은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세월호유가족 "여야 재합의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유가족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를 이끌어냄.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데 합의.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결정. 하지만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안이 발표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중 여당 몫 위원 2명을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유가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혀.

* 檢, 신계륜·김재윤·신학용·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청구
- 검찰이 여야 현역의원 4명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 김민성 이사장(55)으로부터 학생모집에 유리하게 학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신학용 의원 역시 SAC로부터 입법청탁과 함께 상품권 등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축하금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 배임 등 1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음.

◆눈에 띈 기사

* [르포]벌써 7개나…땅 꺼지는 한숨 속 파는 송파구
- 최근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이 발견되고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공사때문인 것으로 추정돼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을 따라 석촌지하차도 입구방면에서는 지질검사 작업이 한창인 상황. 최근 송파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한 인근 주민들의 반응과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짚어본 기사.

* '연말까지 생존'도 불안…금융 '감원 공황'
- 금융권에서는 이미 관련 분야 일자리가 1년 사이에 5만개 가까이 줄었고 저금리·저성장 환경 속에서 전 금융업권이 수익성 제고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향후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보험, 은행, 증권업 등 금융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과 불투명한 향후 전망에 대해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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