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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재·요금인가제 폐지…통신시장에 어떤 영향 올까?

최종수정 2014.08.19 16:03 기사입력 2014.08.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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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보조금 잠복기' 예상
"요금 인하 경쟁 치열해질 것"…5:3:2 점유율 고착화 우려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시장에 미묘한 기운이 감돈다. 이통사에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예고되고, 시장지배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해 존재했던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도 발의됐다. 또 오는 10월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다가오는 변화에 이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 참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번 주 내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통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된 직후인 5~6월 재차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데 따른 추가 제재다.

여기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이날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및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우선 이 같은 환경 변화로 이동통신의 보조금 시장이 장기간 잠복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A이통사 관계자는 "6월 이후에는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곧 제재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이통사발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B이통사 관계자도 "정부가 계속 강한 제재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시장은 쿨다운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동안 안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쿨다운된 분위기에서 이통사들은 요금이나 상품, 서비스 등으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면 요금 인하 경쟁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요금인가제 폐지로 5:3:2라는 통신 시장 점유율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통신사 관계자는 "시장지배사업자가 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좌지우지 하게되면 결국 피해 받는 것은 소비자"라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놓고 사업자들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다른 사안과 달리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통사 간뿐 아니라 학계 간, 시민단체 간에도 정 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배적 사업자로 인가제 규제를 받고 있는 SK텔레콤 측은 "인가제를 폐지하고 완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시장지배구조가 고착화돼 있고 지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 인가제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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