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당근과 채찍으로 요약된다.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이 강조해왔던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한 채, 노정 간 소통 등에 있어서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또 중점관리대상기관 중 우수기간을 선정해 추가성과급을 지급하고, 4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가속화하기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경제팀의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1기 경제팀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노정 대화다. 현오석 전 부총리가 "노사 간 해결할 문제"라며 노정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온 것과 달리, 최경환 경제팀은 "노사정 대화채널을 활용한 노정간 소통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경제팀은 38개 중점관리기관과 16개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9월 중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올해 신규 지정된 KDB 등은 12월 말까지 평가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중점관리 대상기관의 경우 우수기관을 선정해 직원대상 월 기본급의 30% 수준인 추가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당근'도 제시했다.
실적부진기관에 대해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채찍'도 그대로다. 또 단체협약 미타결 등 방만경영 개선노력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경영실적평가에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비중도 현 20점에서 29점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부채감축계획 수립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중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한다. 중소기업 지원, 임대주택 분양, 장학재단의 학자금 전환대출, 철도 등 안전관련 투자 등이 대표적 예다.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등 4대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하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303개 공공기관을 18개 기능으로 분류하되, 안전 등 다수부처가 관련된 분야는 별도 선정한다. 정보화분야는 지난4월 완료됐으며 해외투자 분야는 현재 부처협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고용복지, 중소기업분야는 부처 의견수렴 단계다. 또 새경제팀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인력재배치 등 인력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하반기 이후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모멘텀은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겠다"며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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