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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취임후 첫 산업현장 방문…세제혜택 소득보전 선물보따리(종합)

최종수정 2014.07.21 07:33 기사입력 2014.07.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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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일 취임 첫 현장방문으로 인천남동공단을 방문, 현장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일 취임 첫 현장방문으로 인천남동공단을 방문, 현장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새 경제팀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적인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우리사주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인 ㈜파버나인의 생산현장을 방문한 이후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9988(기업의 99%, 일자리의 88%)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있어 기회가 닿는 대로 현장을 찾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회사를 창업해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까지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도입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등을 소개했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에 대한 상각 속도를 기존보다 빨리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설비투자가 증가한 중소기업이 올해 12월부터 1년간 취득한 자산에 기준 내용 연수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6년 걸리는 상각 기간을 4년으로 줄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빨리 주겠다는 의미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경감률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도 도입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소개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68년부터 운영돼 왔다. 3월 현재 예탁조합 수는 1032개소, 예탁주식은 3억9643만9000주, 5조8000억원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우리사주 취득·보유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 후 의무예탁기간 동안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취득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주가하락 시 원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취득가액의 50% 이상의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노후 산업단지는 공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젊은 세대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ㅈ부총리가 20일 인천남동공단 소재 (주)파버나인(대표 이제훈)을 방문,  제품 생산라인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ㅈ부총리가 20일 인천남동공단 소재 (주)파버나인(대표 이제훈)을 방문, 제품 생산라인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산업단지 내 주거ㆍ보육ㆍ교통ㆍ안전ㆍ복지ㆍ문화시설 확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해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련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 비용 중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남동공단과 같은 주차난이 심각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공단 진출입과 관련한 안산~인천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원화강세 지속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환율변동에 특히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과 환변동보험 등 무역금융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 스스로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환변동보험에 적극 가입하고, 생산성 향상ㆍ신시장 진출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도 중소기업이 환율 대응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의 수출기업 온렌딩(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민간은행이 위탁해 대출해주는 방식) 자금 규모를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기업별 환변동보험 규모를 늘려 총규모를 지난해 1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인천남동공단과 반월ㆍ시화공단에 입주한 파버나인과 모닝아트, 에이스기계, 한륙전자 등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건의사항을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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