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신규주택 공급 물량,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서울-지방 부동산가격 차이, 금리 등 여러 요소들이 부동산 가격을 움직인다. 그중에서도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며,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부동산시장이 유지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으니 바로 경제다.

글로벌 경제야 어떻게 콘트롤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내수경제가 기본이고 내수경제가 뒷받침 돼야 결국 모든 흐름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우리나라 내수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시장만 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장이 실직해서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콩나물 값 아껴서 생활비 좀 줄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만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감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체감 내수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통계지표가 좋고 경상수지흑자가 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하다 못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계, 기업, 공공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국가재정이 위태롭지만 세금을 더 걷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수출이 잘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돼 경제가 좋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눈에 보이는 경상수지 흑자 지표는 수입이 수출증가 폭에 못 미치는 불황형 흑자다. 그마저도 삼성, 현대 등 일부 대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하락 등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경제위기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이 2031~2060년에 0.5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2016년부터 생산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장기불황의 터널에 진입한 일본은 199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20년간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과 제조업 기술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HW(하드웨어) 중심의 제조기반을 가진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의 기술 진입장벽을 가진 SW(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 산업구조로 전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에 추월당하면 조만간 우리나라 경제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모 기업에서 보는 중국의 기술추월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2017년 12월 대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다. 남은 시기를 놓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현재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상황이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정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심각성을 깨닫고 힘을 합쳐 2년 남은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제2의 경제혁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국회는 표심 잡기를 위한 정쟁은 경제 살리기에 관한 한 예외로 둬야 한다. 각종 경제, 부동산, 민생법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더 나아가 정부가 미처 놓친 부분까지도 보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무대가 있을 때 멋진 경기를 할 수 있지만 무대가 무너지면 챔피언, 도전자 모두에게 아무런 기회가 없다.

2기 경제팀이 출발하는 현 시점이 중요한 순간이다. 단순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부동산 대책은 의미가 없다. 침체된 내수경제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투자, 소득, 소비가 함께 늘어나도록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향성과 함께 부동산활성화 대책도 준비가 해야 한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